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소방노조)는 제61주년 소방의 날(11월 9일)을 하루 앞둔 8일 정부세종청사 소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방노조는 결의문 낭독과 함께 ‘국민 안전확보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라는 제목의 8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소방노조는 결의문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공무원의 소명을 다하겠다”면서 “다만, 소방공무원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고,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공무원 연금·소득공백 해소 △소방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수체계 개편 △위험직무 공무원을 위한 별도 재해보상 제도 마련 △현장지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정부 책임 강화 △온전한 소방 국가직 실현 △소방공무원 안전확보 방안 등 8개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먼저 소득공백과 관련, “공무원 퇴직자 가운데 1700여 명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공백 상태에 있다. 소방공무원 역시 마찬가지다”면서 “군인처럼 20년 근무 후 명예퇴직과 정년퇴직 시 즉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년 365일 교대근무하는 대한민국 대표 현업 공무원은 소방공무원과 경찰, 교정직 공무원이다”면서 “이들 현업공무원의 보수체계는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마련돼 야간근무를 포함한 장시간 근무와 위험직무의 업무 강도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소방노조는 이를 고려해 현업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반직무 공무원과 같이 엮여 있는 공무상재해보상제도를 개편, 위험직무 공무원을 위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라는 요구는 그동안 일선에서 요구해온 사안 가운데 하나다.

현행 제도가 현장 소방공무원 등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장 지휘역량 강화는 현장에서 지휘관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해야 현장 대원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이 또한 그동안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정부기관 처벌 책임 강화는 현장 소방대원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많은 소방관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간부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아온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방노조는 이밖에 소방교부세 배분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방노조 임원과 조합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