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구 소멸지역 및 관심지역에 사업평가를 통해 연간 총 1조원을 배분되는 지방소멸기금 지급 방식에 변별력이 대폭 강화된다.

올해는 A등급과 최저 E등급의 차이가 56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80억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이런 방식으로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결정된 배분방식은 내년부터 인구소멸 및 관심지역에 차등 베분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처음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배분한다.

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 등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올해는 기금 사업의 집행실적 등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첫해로,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해 적용하였다.

먼저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원에서 80억원으로 확대했다.

2023년에는 A등급은 120억원을 지급하고, 최하위인 E등급은 64억원을 지급했으나, 2024년도에는 S등급을 도입 144억원을 지급하고, 최하위인 C등급은 64억원을 지급해 80억원의 차이가 나도록 했다.

올해 평가에는 지난해와 달리 집행실적 반영, 모든 지역 대상 현장점검 실시, 전년도 기금사업 성과분석 등을 도입해 성과 제고를 유도했다.

올해 평가 결과, 상위 20%에 포함된 22개 지역(인구감소지역 18개, 관심지역 4개)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각자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담았다.

이 가운데 강원 태백시는 지역 석탄산업 쇠퇴에 대응한 ‘광물자원 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지역 명소인 은하수길을 활용해 ‘운탄고도 은하수 네트워킹’ 사업을 추진한다.

전북 장수군은 지역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 워라밸 농군사관학교’와, 산지가 많은 지역 특성을 살린 트레일 레이스 활성화(코스·기반시설 조성 등)를 위한 ‘장수 트레일빌리지’ 등 사업을 발굴했다.

행안부는 향후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업 발굴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신규 도입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해 기금과 정부재정민간투자 등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기금을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여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