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모두 50건의 아이디어가 정부로부터 상을 받았다.

이 가운데 전입신고 시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주는 서비스를 제안한 김진하씨와 감기약 등 필수의약품의 수급 상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안한 공무원 박나영·박찬영씨가 각각 금상을 받았다.

50건 모두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것들이어서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국민 불편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제안 가운데 상당수는 제안이 이뤄지기 전에 충분히 정부가 먼저 고칠 수도 있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국민제안 26건, 공무원제안 24건 등 모두 50건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정부 정책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을 받아 매년 우수 제안에 대해 시상을 하고 있다.

올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299건을 추천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심사와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우수제안 50건을 추렸다.

먼저 국민제안 부문 대통령상(금상)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자 문자 통보’를 제안한 김진하 씨가 금상을 받았다.

김진하씨는 전입신고로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는 것을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안했다.

이는 자신도 모르게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어서 발생하는 사기 등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은상은‘자동차 연식 표기를 출고 기준이 아닌 제작 연월 표기로 개선하는 안’을 제안한 박종필씨가 받았다.

이는 연식에 따라 중고자동차 값이 달리 매겨지는 국내 자동차 시장을 감안할 때 국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출고 시기에 연도와 월까지 표기하는 것으로 올해 중에 개선할 예정이다.

공무원제안 부문 대통령상(금상)은 ‘국민에게 생활 필수 의약품의 수급 상황을 미리 알림서비스’를 제안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박나영 주무관과 박찬영 사무관이 받았다.

박나영 주무관 등은 감염병이 유행할 때 맘카페에서 해열제 등이 있는 약국에 대한 정보 교환이 이뤄지는 것을 보고, 감기약 등 생활 필수의약품의 수급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식약처가 받아들여 내년 말부터 인터넷을 통해 이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공무원 제안 부문 은상은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탑승 시 환승 적용’을 제안한 서울시 임국현 사무관이 받았다.

임 사무관은 지하철을 타다가 목적지를 지나쳐 반대 방향으로 갈아타야 하거나 화장실을 급히 이용하려고 개찰구 밖으로 나왔다가 10분 내에 다시 개찰구 안으로 가는 경우 요금을 이중으로 내는 대신 환승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서울시가 채택해 지난 7월부터 이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이달 7일부터는 15분 내로 확대·개선됐다. 

행안부는 중앙우수제안 선정결과를 소통24(온국민소통) 누리집에 공개하고, 관련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서주현 혁신조직국장은 “국민과 공무원의 제안을 활용하여 많은 행정기관이 공공 서비스 품질과 업무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다”라며 “행정안전부는 활발한 제안과 적극적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고 범정부적으로 협력하는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