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의원, 행안부 정비권고 서울시 공공앱 7개 공개
올해 서울시 자체 실태점검에서도 4개 앱 폐기등급 받아
임 의원, “공공앱 계획수립 단계부터 신중히 검토해야”

임종국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임종국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앱 가운데 상당수가 각종 오류와 부정확한 정보, 중복 등으로 폐지나 정비 권고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라 최근 5년간 7개의 서울시 공공앱이 정비권고를 받았으며, 시 자체 점검에서도 4개의 앱이 폐기 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종국 의원(민주당·종로2)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2020년 서울둘레길 △2021년 놀토서울 △서울 한양도성 △2022년 My-T(마이티) △또타지하철 △2023년 서울일자리포털 △서울주차정보 등 서울시 공공앱 7개가 최근 5년간 행안부로부터 서비스 폐지, 중복기능 제거, 고도화 중지 등의 정비권고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2021년 세금 10억원을 투입해 한국교통연구원, BC카드, KST모빌리티 등이 참여해 만든 공공앱 마이티는 올해 서울시 자체 실태점검 결과에서도 최하점인 38점을 받아 28개 공공앱 중 꼴찌를 했다.

마이티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대중교통 코로나 안심 이용 앱’으로 출시됐으나, 회원가입 시 오류 발생, 사용 방법의 어려움, 부정확한 정보, 시스템 불안 등으로 시민들의 외면을 받았다.

올해 서울시 자체 공공앱 실태점검에서도 마이티, 서울 살피미, 서울시 엠보팅, 소방시설정보알리미 등 4개의 공공앱이 ‘폐기’ 등급을 받았고 서울의료원-서울케어, 서울일자리 포털, 마이 서울이 ‘개선’ 등급을 받았다.

디지털정책관이 운영하는 서울 엠보팅은 2014년 출시되어 서울시가 진행할 예정인 각종 정책에 대해 찬성·반대 투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다.

현재 회원수는 36만 8127명으로, 2022년 942개의 서울시 정책 관련 주제에 대해 2021년 35만 5987명, 2022년 27만 884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하지만, 2022년 한 해 엠보팅 앱 다운로드 수는 4627회에 그치고 엠보팅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모바일 웹을 통해 언제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엠보팅 서비스 운영에는 2021년 2억 5746만원, 2022년 2억 6332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으며 이 중 98%는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민주당·종로2)은 “공공앱은 앱을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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