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련 과 및 팀과 간담회 갖고 문제점 등 숙의
2024년 예산에서 인건비 30% 삭감… 거리 내몰릴 판

김경 서울시의원(왼쪽에서 세 번째)이 17일 서울시 시민건강국 과장 및 팀장과 미소꿈터 예산삭감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경 의원실 제공
김경 서울시의원(왼쪽에서 세 번째)이 17일 서울시 시민건강국 과장 및 팀장과 미소꿈터 예산삭감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경 의원실 제공

김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노숙인과 노인 결핵관리 쉼터인 ‘‘미소꿈터’ 예산삭감으로 존폐 위기에 놓였다며 서울시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장과 감염병관리과 팀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노숙인 결핵관리 주거 시설 ‘미소꿈터’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미소꿈터’는 ‘결핵예방법 제3조’등에 근거해 65세 이상 노인과 노숙인 등에 대한 이동 및 잠복결핵 검진을 통해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고등록과 관리 등으로 사회 복귀를 돕는 노숙인 결핵관리 주거 시설이다.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노인 2만 3791명, 노숙인 6365명, 접촉자 검진 9394건의 결핵검진이 이뤄졌고, 새로운 환자 2707명을 찾아냈다. 269명은 완치되는 성과도 거뒀다.

그런데 이 ‘미소꿈터’ 인건비 예산이 내년 대폭 삭감돼 운영에 타격이 예상된다는 게 김 경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소꿈터’를 운영하는 인원은 현재 9명으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데 질병청은 2024년 미소꿈터 예산에서 약 1억 5300만원을 인건비에서 추가로 삭감했다.

김 의원은 “결핵은 호흡기 분비물로 옮겨지는 위험한 전염성 질환인데 인건비를 삭감하여 이미 부족한 인원을 30%나 줄인다면 운영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1000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결핵관리 주거 시설인 ‘미소꿈터’의 예산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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