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취업자 성범죄 일괄 조회·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인터넷 신청·임어업용 면세유 공급절차에서 이장과 통장 확인 절차 생략…

국민이나 일선 행정기관이 아이디어를 내 개선된 행정업무다. 하나하나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것들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아이디어를 받아 10개 관계부처와 함께 총 20건의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된 민원서비스는 △민원 인터넷 신청 및 발급 △복잡한 민원 처리절차 간소화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등이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를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안전·안부확인,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건강교육, 외출동행 및 가사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신청이 한결 쉬워졌다.

방문신청으로만 할 수 있었던 교육공무직원 경력증명서 발급도 6월부터 정부24에서도 가능해졌다.

복잡한 민원 처리절차 간소화 및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감축한 사례도 눈에 띈다.

외교부는 2월부터 외국기관 제출을 위해 발급하는 여권사본증명서에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8종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게 언어 선택란을 추가할 수 있게 했다.

또 영어 여권정보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기획재정부는 2월부터 관련 사업자가 임·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임·어업기계 등 보유현황을 관련 조합에 신고할 때 통·이장 등의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취업자가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는 대신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로 대체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서주현 혁신조직국장은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서비스 이용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