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으로 부가세를 228억원이나 절약한 부산광역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 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행안부는 21일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의 적극행정 우수 지자체 7곳을 선정, 20일 시상했다.

이 가운데 부산광역시와 충북 옥천군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평가는 광역시와 시·군·구별로 나누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통해 이뤄졌다.

부산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건축비 부가세 약 35억원(2022년분)을 환급받았다.

매출이 없는데도 신축 공연장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환급신청은 이뤄지지 않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부산시는 서울 예술의전당 등 유사사례를 찾아내고 전문가 법률자문과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 환급을 받는 데 성공했다.

부산시는 완공 시점인 2026년까지 약 228억원을 환급받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옥천군은 대청댐에 수상 운송길을 개척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창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하면서 복분자 농공단지 내 전처리시설 중 오물제거기와 찌꺼기처리 설비를 병합해 92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

천안시는 기존 버스에 비해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운영하는 ‘농촌택시’를 도입해 농촌 오지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했다.

여수시는 전자정부시스템(문서24)을 활용해 계약자가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이 계약부터 대금 지급까지의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호평을 받았다.

대구 동구는 오수관로 사업을 하면서 관계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노선을 변경, 공기를 줄여 약 3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광주 북구는 광산업협회, 기업들과 민관 합동 ‘광융합 무역촉진단’을 운영하면서 필리핀과 베트남에 183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과 170만 달러의 계약 4건을 체결하는 성과를 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구만섭 차관보는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충분한 보상과 면책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뿌리내리게 하겠다”라며,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정부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