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국공노)이 6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관련단체들이 나서서 연대회의를 만들고, 대국민 선전전도 전개하기로 했다.

국공노는 성명에서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6.6%나 줄이면서 그 유탄을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맞았다”면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묵묵히 이바지해온 연구 현장을 비도덕적 카르텔로 매도하며 예산 삭감을 강행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R&D 예산 원점 재검토 지시 뒤 두 달 만에 이뤄진 삭감인 탓에 개별 사업별로 도려내진 예산 실태도 알지 못해 대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공노는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등 10개 단체가 모인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를 출범하고, 이번 사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선전전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공노에 따르면 국가 R&D 사업은 그동안 금융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등 지금까지 갖은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는 2024년도 국가 R&D 예산을 일방적으로 3조 4000억원 삭감하고,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주요사업비는 30% 가까이 삭감했다.

국공노는 “‘정부R&D 제도혁신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연구사업에 상대평가를 도입하여 하위 20% 사업을 강제 구조조정하고 연구수당 및 능률성과급을 축소하겠다는 등 각종 제도 개악을 예고했다”면서 “이는 명백히 과학기술을 무시하고 연구 현장을 파괴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국공노는 “국가 미래를 잠식하는 정부의 일방적 예산 삭감과 제도 개악에 반대한다. 과학기술계가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삭감한 연구개발예산의 즉각 복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