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가 손을 맞잡고 호국영웅에 대한 합당한 예우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같은 보훈등급임에도 지역에 따라 4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참전수당 형평성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보훈부와 ‘참전유공자 예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지자체 참전수당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7일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제43차 정책소통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를 위해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경우 조례 및 규칙 제정을 통해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역 여건에 따라 참전수당이 다르게 지급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난 7월 기준 시군구 평균 참전수당 지급액은 18만 3000원이지만, 최소 8만원이 지급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최대 46만원을 받는 곳도 있는 실정이다.

이번 포럼은 이런 지역별 참전수당 격차 해소 등 보훈제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유공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정책소통포럼’ 채널(www.youtube.com@onsotong24)에서 실시간으로도 생중계된다.

포럼에서는 김민영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장이 ‘국가보훈 참전유공자 보상정책 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임완섭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참전유공자 보상현황 및 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김윤태 교수(고려대 공공사회학과)가 ‘참전유공자 보훈정책 제도 정비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충청남도 경로보훈과 유성일 팀장은 ‘지자체 참전수당 지역 격차 해소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자유발언 시간에는 참전유공자, 지자체 보훈담당자 등의 개선사항 등에 대해 의견도 제시하게 된다.

황의균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장은 “참전수당의 지역 격차 해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국민적 예우를 다하는 ‘일류보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서주현 행안부 혁신조직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 분들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나오는 개선방안들이 조속히 정책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소통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국민 의견은 숙성토론(포럼)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최종 정리되고,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

정책제안과 정책반영 결과는 ‘온국민소통’ 누리집 (www.sot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