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결과, 지원금을 중복지급 받거나 근무시간 내 개인활동을 출장처리하는 등의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관련 임원 2명에 대한 해임과 징계,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감사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4개 단체가 6·10항쟁 기념사업 등 동일·유사사업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2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총 50회에 걸쳐 2억 6000만원을 중복해 부당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승인내용과 다르게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직제 반영 없이 임의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안부는 또 겸직허가자의 근무시간 내 개인적인 활동을 출장처리하는 등 조직·인력을 부당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일반경쟁 원칙을 위반해 임의로 특정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수입을 이사회 의결이나 행안부 승인 없이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도 부적정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지도·감독 부서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경영책임이 있는 상임이사 2명에 대한 해임 등 엄중 문책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는 보조금을 부실하게 관리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승인범위를 벗어나 조직·인력을 부당하게 운영한 담당자 6명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지원금 부당수령 및 허위 증빙서류 제출 등 회계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환수토록 했다.

복무관리 소홀 및 부당한 수의계약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또는 경고 조치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면서 민주화운동 기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곳은 예외 없이 철저히 관리하여 국고보조금 등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