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시교육청 업무보고 이어 전문가초청 간담회
“청소년 범위와 기준 제각각.. 사각지대 예방·관리 필요”

서울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심미경 위원장이 지난 25일 열린 특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 이어 전문가초청 간담회도 열렸다.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심미경 위원장이 지난 25일 열린 특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 이어 전문가초청 간담회도 열렸다.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위원장 심미경)는 지난 25일 서울시와 시교육청 업무보고에 이어 정신의학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마음건강특위는 서울시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및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국으로부터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마음건강특위 위원들은 ‘청소년기본법’과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청소년의 범위와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청소년 마음건강 보호에서 소외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위원들은 또 서울시교육청에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한 위(Wee) 클래스 상담 및 위(Wee) 센터 간 유기적인 지원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며, 자발적 상담 요청에 따른 대기 공백기간이 발생해 긴급한 상담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요구했다.

업무보고 후에는 서울시정신건강센터 이해우 센터장을 초청, ‘서울시 지역사회 청소년 정신건강 체계와 현황, 그리고 방향’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센터장은 “정신의학적 청소년의 기준은 법령과 다른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히며, 서울시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청소년 마음건강 정책에 있어 청소년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학부모에 대한 관심과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미경 마음건강특위 위원장은 “청소년 마음건강 정책은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의 의지로만 실효성과 효과성에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 서울시와 전문의료기관 연계 등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향후 다양한 의견과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는 심미경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2)과 김규남 부위원장(국민의힘·송파1), 박강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을 비롯 구미경(국민의힘·성동2), 윤기섭(국민의힘·노원5), 이민옥(더불어민주당·성동3), 이새날(국민의힘·강남1), 이효원(국민의힘·비례), 임종국(더불어민주당·종로2), 정지웅(국민의힘·서대문1), 최호정(국민의힘·서초4), 허훈(국민의힘·양천2), 황유정(국민의힘·비례)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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