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지방공기관의 경영 및 혁신을 평가한 결과가 나왔다.

평가 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최대 월급의 400%를 받지만, ‘마’기관장과 임원은 연봉이 5~10% 삭감되고, 일반직원은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심의를 거쳐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지방공기업 평가대상은 모두 279개 기관으로, 경영관리, 경영성과 2개 분야 20여 개의 세부지표를 활용, 최상위인 ‘가’ 등급부터 최하위인 ‘마’까지 5개 등급으로 배분했다.

행안부는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혁신정책 방영 여부와 재무건전성, 코로나19 이후 일상전환에 따른 기관들의 사업실적 회복 노력 등에 중점을 둬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평가결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등 25개 기관이 최우수 등급인 ‘가’를 받았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새정부 최초로 기관통합을 완료해 구조개혁의 기틀을 마련한 점이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혁신에 기반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3개년 연속 수익이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 부문에서 실적이 돋보였다.

인천교통공사는 신기술 도입·해외사업 참여·기능조정 등의 혁신이 비용절감과 재무성과로 연결돼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다.

가 등급을 받은 25개 기관은 기관장의 경우 연봉월액의 최대 400%, 직원들은 최대 200%까지 경영평가 평가급을 받는다. 

반면, 혁신성과, 주요사업 실적, 경영효율 성과 등이 미흡한 42개 기관은 하위 등급인 ‘라’ 이하 등급을 받았다.

‘라’등급은 기관장과 임원은 연봉이 동결되고, 직원은 평가급을 30~50%까지만 받을 수 있다.

경기교통공사는 적자가 누적으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대행사업비절감률과 하수처리원가에서 낮은 평점을 받았다.

특히 임직원의 비위,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등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관들도 하위 등급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실적이 저조한 경우 임기 중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기종료 후 연임시킬 수 있다.

평가결과 신규사업 도입과 구조혁신을 통해 사업실적이 개선된 제주관광공사와 우수한 재무관리와 안전사고를 줄인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은 평가등급이 ‘다’에서 ‘가’로 두 계단 올랐다.

반면, 경영효율이 저하된 전남개발공사과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정부권장정책실적이 저조한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용지·주택 매출수익이 감소한 하남도시공사 등은 전년에 비해 등급이 2단계 추락했다.

행안부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낮거나 경영·재무관리가 부실한 지방공기업 중 경영전반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기관을 선정해 경영진단을 실시한다.

경영진단과 컨설팅 등 경영 개선과 정상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강력한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연속해서 ‘라’ 또는 ‘마’ 등급을 받은 기관이 이미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개선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장 해임이나 대대적 구조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