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진영민·교육청노조)은 1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내 ‘민원대응팀’에 행정실장 끼워넣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교육부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 이후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교권 확립 종합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교육청노조가 이날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른바 민원대응팀에 지방교육청 공무원인 행정실장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된다”며,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청노조는 이와 관련, “학생과 관련된 학부모 악성 민원은 부당한 요구, 허위 정보, 과도한 비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교무실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그런데 교육부는 슬그머니 행정실장을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우려하는 것은 교사 업무의 행정실 이관 등으로 가뜩이나 업무가 과중한 마당에 민원대응팀 업무까지 행정실로 넘어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교육청노조는 “각급 학교 행정실장이 무슨 권한으로 학생과 관련된 학부모 민원을 응대하라는 것인가”라며 “민원대응팀 구성원에 지방공무원을 포함하겠다는 것은 민원대응팀 전반적 업무를 행정실장에게 전가하려는 꼼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학생과 관련한 학부모 민원은 교장, 교감, 담당 부장교사 등 교무실 내부에서 담당해야 한다. 교무실 인원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을 교육부는 인지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청노조는 “교육부는 이번 종합대책 마련 과정에 지방공무원과는 일체의 소통도 없었다. 일방의 모의에 의한 일방적 업무 지시는 갑질이다”면서 “교육부는 학교 내 민원대응팀에 ‘행정실장’을 즉시 제외하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인력 확충 △지방공무원 업무경감 대책 마련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 교무실 내부인원으로 구성 △교사 직·간접적 업무, 행정실 이관 중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