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국공노)은 9일 정부의 실업급여 개편 관련, 성명을 통해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책임 전가하는 실업급여 개편 방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고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실업급여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이유는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 증가로 재정이 점점 위타로워지고, 실업급여로 인한 구직의욕의 저하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국공노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낸 노동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인데 단순히 보험재정이 위태롭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액을 줄이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공노는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늘고, 수급자들이 수급기간 내에 재취업을 하는 비율이 줄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높은 실업급여 액수가 구직자의 취업 의욕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며 (정부가) “통계에서 읽어야 하는 것은 ‘재정의 위태로움’이 아니라 ‘반복수급의 원인과 배경’이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반복적으로 계속 실직’하며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국공노는 이어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 일자리가 증가했고,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면서 “그렇지만, 정부·여당은 물론 수많은 언론도 반복 수급이 늘어난 이유에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는 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업급여(월 184만 7040원)의  최저임금(세후소득 179만 9800원) 역전과 관련해서도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통계로, 단시간 노동 등 다양한 저임금 노동 형태를 고려하면 실제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사례는 극히 적다는 게 고용보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또 “한국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년까지 지급되는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비해 4~9개월로 짧다”면서 “그 결과 실업 후 1년도 안 되어 직전 임금대비 실업급여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절반 수준인 24%로 떨어진 것이 현실인데 정부는 이런 사실은 외면한다”고 주장했다.

국공노는 “실업급여를 받으러 웃으며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잘못인가”라고 묻고 “오히려 실업급여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으니 배우자 사망의 고통보다 크다는 실업을 당하고도 웃을 수 있는 ‘안심급여’ 그것이 바로 실업급여의 진면목이다”라고 강조했다.

국공노는 “원인도 모르고, 미래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당장의 위기 모면을 위한 탁상행정은 그만두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사회적 약자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실업급여 삭감 개악 저지, 불안정 노동 중단,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