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국공노) 16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성명을 통해 국가공무원에 대한 ‘직장 괴롭힘 금지법’ 도입을 촉구했다.

국공노는 “민간에 적용되는 이 법의 시행 4주년을 맞아 시민단체 등은 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적용 사각지대를 없애고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함을 주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공노는 그러나 “흔히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비정규직과 같은 소위 일터 약자들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사각지대로 볼 수 있겠지만 주요한 사각지대 중 하나가 공공기관, 공직사회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7년 국공노 내에 설치된 ‘직장 갑질 119’에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2018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갑질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괴롭힘 제보 메일 618건을 예로 들었다.

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후 사내 또는 외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374건(60.5%)이며, 신고를 한 뒤 피해자 보호 등 조치 의무를 제공받지 못한 사례는 100건(47.8%)이었고,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는 사례도 30.1%(63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국공노는 “이렇듯 공공부문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공무원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직접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무원징계령 등이 우선 적용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치법규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관련 법규가 부재한 국가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공노는 이에 따라 △노동부는 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철회할 것 △국무조정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수준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수준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 등 3개 항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