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을 통·폐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후 2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KT&G 세종타워에이에서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에 따라 발족했다.

그동안 지방발전 업무는 ‘지방분권법’에 따른 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법’ 국가균형발전위로 나뉘어 있었다.

하지만, 기능과 업무가 분산돼 있어 지방소멸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 등에 따라 통합법률을 제정, 두 위원회를 통합해 정책 콘트롤 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발족했다.

또 지원조직인 자치분권기획단과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은 지방시대기획단으로 통합됐다.

행안부는 통합법률의 시행으로, 그동안 하향식으로 이뤄지던 지역발전계획이 앞으로는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상향식으로 이뤄지게 돼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지방 투자 유도를 위한 행·재정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투자기업에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해 기업의 지방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별도로 진행했던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 29일)’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로 통합·운영한다.

한편, 위원회 출범에 맞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의지를 담은 위원회 상징(CI:Committee Identity)를 제작한다.

위원회 상징(CI)은 원심력을 콘셉트로 우리 전통 색상인 단청색을 활용했으며, 밀집된 수도권(빨강)을 지방으로 분산(숲-초록ㆍ바다-파랑)시켜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는 시·도별로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 및 지원조직 설치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