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셋째 주(6월 11일~6월 17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공무원 보수 37만 7000원 정액인상 등 관철을 위한 투쟁선포식과 △구청 내 국장 셋 모두를 직무 배제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지난해 220명에서 62명으로 무려 158명이나 줄어든 서울시 7급 행정 신규 채용 등 제2회 공채 내용 등을 비중 있게 다뤘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끈 것은 국장 셋을 한꺼번에 직무에서 배제한 부산 동구청장 얘기였다. 아무리 인사권자라지만, 일반적인 인사 관행은 아니기 때문이다.

3명 직무배제한 부산 동구청장(링크)

구청 직원들 “사상 초유 사태인데 이유도 몰라” 멘붕상태

지난 13일 김진홍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3명의 국장을 직무에서 배제조치했다.

공문을 통한 통보가 아니라 구두로 총무과 계장을 통해 내려졌다는 게 노조 등의 얘기다.

3명의 국장은 동구청 직제에 있는 국장의 전부다. 국장 모두를 직무에서 배제한 것이다.

이유는 “제보가 있었는데 어떻게 할지를 두고 절차 등을 고심하는 과정에서 우선 조치를 했다는 것이 전부다.

국장 3명에 대한 제보가 있었는지 아니면 한 사람에게만 제보가 있었는지 등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면서“동구는 지난해 부산 16개 구·군 중 청렴도 지수가 꼴찌였고, 민원 평가에서도 ‘마’ 등급으로 최하 등급을 받았다. 동구가 처한 현실이 객관적 지표로 나타난 것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한 조치가 필요했다”고도했다.

이렇게 보면 비위와 연관된 것처럼 비쳐지기도 한다.

이로 인해 노조 게시판이 시끄럽다. 지역 공직사회도 놀라움과 함께 추이를 예의주시 중이다.

비판성 글도 올라오고 “구청이 구멍가게냐” “자괴감 든다” 등 댓글도 줄을 잇고 있다.

공무원은 비위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이 보장된다. 물론 보직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정식 인사를 통해 교체하면 될 텐데 한꺼번에 셋을 구두로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즉흥적인 측면이 있어 보인다.

“청장님 말 한마디면 동구청의 최고위직이라 할 수 있는 국장님들의 업무를 바로 배제할 수 있는 겁니까”노조 게시판에 한 직원이 쓴 글이다.

이제는 김진홍 동구청장이 후속조치를 통해 답을 할 차례인 것 같다. 

줄여도 너무 확 줄인 서울시 7급(링크)

서울시가 지난 14일 제2회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공무원 채용 규모가 264명으로 지난해 365명(공고기준)에 비해 28%가량 줄었다.

특히 행정직군 7급은 모두 62명으로 전년 220명보다 158명(71.8%)나 감소했다. 대신 기술직군은 지난해보다 채용인원이 65명 늘었다.

어떻든 전체 채용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다. 서울시도 올해 채용 규모가 1400명가량 줄었다.

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이지만, 너무 들쭉날쭉하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한 수험생은 “가뜩이나 지방공무원 7급은 적게 뽑는 데 올해는 더 규모가 줄었다”고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다”고 걱정했다.

공무원으로 일자리 늘리는 것도 문제지만, 한꺼번에 채용 규모를 큰 폭으로 줄이는 것도 문제다.  

공무원보수위 앞두고, 전의 다지는 공무원 노동계(링크)

지난달 22일 직급과 연차 무시하고 올해 임금 37만 7000원 정액 인상을 요구했던 공무원 노동계가 이를 관철하기 위한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진행하는 등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액인상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잇단 공직이탈과 저연차와 고연차 공무원 간의 급여 괴리감을 없애는 데 유용한 방식이다.

정부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고려할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정액인상을 받아들이면 저연차 공무원은 좋아하겠지만, 호봉이 높은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손해여서 반발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정액인상을 수용한다는 것도 아니다. 많은 경우의 수를 놓고 계산 중이라는 것이다.

정액+정률도 있을 수 있지만, 긴축을 지향하는 마당에 공무원 급여에 쓸 수 없는 재원은 한정돼 있는 점이 걸림돌이다.

게다가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해도 기획재정부가 이를 싹둑 자르기 일쑤니 이런 논의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

지난해 공무원노동계는 미미하나마‘하후상박’의 차등인상을 얻어냈다. 올해는 정액인상을 목표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오는 7월 8일에는 1만명이 집결하는 총궐기대회도 예고했다.

지난해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막판 위원 간 투표를 앞두고 공무원 노동계가 판을 박차고 나왔다. 올해도 이에 못지않게 뜨거운 공방이 오갈 것이라는 게 공무원 노동계 안팎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