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19차 정례회 개회… 12일~7월 5일까지 운영
“불요불급·목적 불분명·효과 불투명 예산 퇴출 ‘3불원칙’ 강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제319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불요불급·목적 불분명·효과 불투명 예산 퇴출 등 ‘3불원칙’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제공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제319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불요불급·목적 불분명·효과 불투명 예산 퇴출 등 ‘3불원칙’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달 12일부터 7월 5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제319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서울시의회는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 본회의를 기존 1일에서 2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과 7월 5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를 거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세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결산 및 2023년도 추경 등 모두 2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김현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1대 의회를 시작하며 약속했던 ‘의회 똑바로 세우기’를 위해 지난 1년간 112명의 의원 모두가 ‘비정상의 정상화’ 길을 달려왔다”면서 ““시민 안전과 행복, 서울 발전에 족쇄를 채우는 비효율을 단호히 청산코자 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 원칙’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엄격히 적용했다”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교통방송과 마을공동체 사업에 과감히 시민 의견을 반영한 점 △서울시립대와 서울사회서비스원, 노동자복지관 등 예산 삭감 등을 꼽았다.

이어 아이들의 기본권이자 인권인 기초학력의 추락을 막기 위해 즉각 ‘서울교육 학력 향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점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의회가 달려가야 할 정상화는 아직 미완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안온한 삶을 지키는 동시에 밝은 미래를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라며, “이번 제319회 정례회에서 2022년도 결산안과 금년 추경안, 민생 관련 총 215건 조례 등을 시민의 요구에 부응토록 면밀하고 명쾌한 잣대로 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서울시장에게 “약자와의 동행 정책은 재난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동해야 한다”며 “작년 여름 최악의 재난을 반면교사 삼아 올여름 반지하, 판자촌, 쪽방촌 주거 취약계층의 침수방지와 냉방 현실까지 치밀한 점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청 예산과 관련, “2022회계연도 교육청 예산 집행잔액이 10%가 넘는 것도 모자라 원칙을 어기고 결산 이전에 순세계잉여금을 선반영했다가 잘못 추산됐다며 600억원이 넘게 감액하겠다는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주먹구구식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엄격한 예산편성과 함께 차제에 교육재정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정례회는 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3일부터 3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6일~23일, 7월 3일~4일까지 총 8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본부의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27일, 29일~30일 총 4일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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