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공동현안에 대한 논의와 해법 모색을 위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첫 대면에서 국토부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방지 차원에서 주택 실거래 정보를 서울시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6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택·도시·교통 등 서울 및 수도권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주재로 진행됐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 4월 정책 현안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합의한 바 있다.

협의회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 △김포골드라인 혼잡 관리 등의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이들 현안은 그동안 분야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됐으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히면서 첫 고위급 정례협의회에 테이블에 올려졌다.

먼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렇게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전세사기 등 신고 조사 및 주택정책 수립에 활용키로 했다.

장기적으로 국토부는 빌라왕과 같은 이상거래를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포골드라인 구간 출퇴근 혼잡 완화와 관련, 이날 개통한 ‘행주대교 남단~김포공항역 버스전용차로’ 운영, 개화동로 등 병목구간 차로 확장, 수요응답형버스(DRT) 운행을 통한 김포골드라인 수요 분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원재 차관은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는 이제부터 시작으로, 향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토대로 수도권 교통 불편 해소,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첫 정례협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직면한 현안을 빠르고 순조롭게 협의해 냈다는 점에서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당면과제를 풀어내는데 협의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도 GTX 적기 개통 등 주요 과제에 협력, 최적의 추진방안과 빠른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