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계약비리 추방을 위해 계약 제안서를 평가할 평가위원 풀제를 도입한다.

또 5000만원이 넘는 용역이나 입찰은 사전심의제를 통해 적정성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소방청은 계약비리 추방을 위해 이런 내용으로 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소방청의 청렴혁신 과제 중 계약혁신 분야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사업수행의 적정성 심의 등 점검체계 강화 △계약 전문성 강화 등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제안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제정해 평가위원 정원의 3~4배로 이뤄진 전문가 인력풀(3~4배수)을 구성한다.

또 평가위원 선정도 감찰부서 입회하에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진행한다.

제안서 평가 시에도 차등점수제를 도입해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한다.

사업 추진 전 업체와의 친족관계, 이해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위반할 경우 기관통보, 형사고발, 징계범위 내 최상위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사업수행의 적정성 심의 등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계획서 검토 및 다양한 시장조사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추진 전 쟁점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심의도 체계화한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을 만들어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의 공사·물품·용역사업에 대해 계획의 적정성, 관련법령의 부합성, 원가계산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계약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통해 공신력을 확보한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건축, 토목, 계약 등 전문 인력풀을 활용해 업무 경력자를 배치하며, 전문직위제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한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소방청의 계약제도 개선 혁신방안은 청렴하고 공정한 소방청을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청렴혁신과제가 계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