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은 노동절(5월 1일) 공무원 휴일 보장, 답보상태에 빠진 타임오프제(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 시행 관련, 사전협의체 구성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매년 노동절을 전후해 공무원에게도 휴일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다가 타임오프제도 공전 중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노총은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의사당대로 일대에서 간부와 조합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절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노동절은 민간 사업장, 은행, 공기업, 어린이집 등 노동자가 있는 곳은 휴일이지만, 관공서에서도 공무직을 제외한 공무원만 근무를 하고 있다.

이는 노동절은 근로자의날법에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돼 있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노총은 이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무원도 노동절 쉴 수 있도록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타임오프제 역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연말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와 타임오프를 논의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헛걸음을 하고 있다.

사전협의체를 구성해야 하지만, 경사노위에서는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공노총의 지적이다.

석현정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공무원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데 노동절 휴일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공무원 노동자가 처한 현실이다”면서 “지난 10년간 공노총이 더위와 추위, 정부의 각종 방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을 끌어냈지만, 정부와 경사노위는 그저 ‘뒷짐 지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석 위원장은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는 (노동절 공무원 휴무와 관련) 관련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 경사노위는 근무시간면제를 논의할 관련 협의체를 조속히 설치해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노총은 이날 ‘5월 1일 노동절 휴일 보장하라!’, ‘공무원노조 활동시간 보장하라!’ 등 국회·정부·경사노위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깃발을 들고 ‘국회 1문’에서 출발해 ‘서강대교 남단사거리’와 ‘의원회관 앞 사거리’ 일대를 행진하며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분노를 담은 국회 에워싸기 퍼포먼스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석현정 위원장을 비롯해 공노총 주요 간부, 공노총 소속 5개 연맹 및 105개 단위노조 위원장, 조합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