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시군구연맹)은 18일 오후 2시 용산역(회의실)에서 기준인건비 관련 용역 착수에 앞서 단위노조 및 지자체 인사·조직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 자리는 기초지자체 인사·조직 갈등의 원인인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용역 발주를 위한 것으로, 관련 인사 45명이 참석했다.

기준인건비는 지자체에 정원 등의 운용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행안부가 도입했다.

행안부가 기준인건비를 제시하고, 지자체는 이 기준인건비에서 1~3% 범위 내에서 정원 등을 운용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면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하지만, 이 규정이 너무 경직적으로 운용되는데다가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게 돼 있어 지자체에서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행안부는 올해 기준인건비 사용을 확인해 교부세 삭감 등 페널티까지 부과한다고 해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구연맹은 지자체 기준인건비 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주석 위원장은 “지자체의 기준인건비가 행안부에서 ‘통보’식으로 시달돼 지자체의 자율성과 지방자치권에 역행하는 통제식 관행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금창호 박사는 제도 현황에 관해 설명하는 “각 지자체에서 전달한 의견을 연구용역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군구연맹은 지난달에 연구용역 계약을 맺었으며, 5월 내에 마무리한 뒤 정부와 국회 토론회를 거쳐 내년 정부의 기준인건비 산정에 반영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