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가공무원단체 연석회의(연석회의)는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출범 선포식을 갖고 국가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연석회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산하 국가직 공무원이 소속된 국회본부, 대학본부, 법원본부, 소방본부, 중앙행정기관본부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함께 한 모임이다.

지난 3월 15일 구성했으며, 이날 선포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근속승진 기간 단축 △6급 근속승진 시 40% 제한규정 철폐 △5급 근속승진제 도입 포함 대우공무원 기간 단축과 수당 인상 등을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정부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승진적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근속승진제를 두고 있다”면서 “하지만, 상당수 공무원이 ‘승진소요 최저연수’ 대비 ‘실제 승진 소요연수’의 차이가 매우 커 동료 간 불평등과 갈등을 부추겨서 심각한 사기 저하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6급 근속승진 정원 대비 40%만 승진하고 대다수인 60%가 떨어지는 구조다”면서 “근속승진 도입취지와 명백히 배치되는 이 엉터리 제한규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올해 국가직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31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 “인사혁신처는 공채시험 경쟁률 하락 이유로 ‘고교선택과목 폐지와 학령인구감소’ 등을 꼽고 있는데, 소가 웃을 일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공단 통계를 들어 “입직 3년 차 이하 퇴직자 수가 2018년 5200여 명에서 2021년 9900여 명으로 불과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고, 4년간을 합치면 무려 3만여 명의 MZ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떠났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의 원인분석과 대책을 보면, 감기 환자에게 반창고 붙이는 돌팔이 의사를 연상케 한다”면서 “보여주기식, 동원식, 방송용 쇼윈도 간담회 말고 일선 공무원들의 진솔한 이야기만 들어봐도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는데, 도대체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저런 돌팔이 대책(진단)을 내놓고 있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현재 높아지고 있는 공무원 기피현상은 매우 위험한 징조다”면서 “전국련의 요구는 80만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으로 처방한 공무원 기피증에 대한 올바른 치료제임을 직시하고, 즉시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