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성적인 의사 공무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급여를 비슷한 직위에 해당하는 일반 공무원의 두 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민간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사와 비슷한 수준의 보수를 받게 되는 셈이다.

인사혁신처는 우수한 의사 인력을 공직에 영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런 내용의 종합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국립소록도병원 등 보건복지부 소속 7개 국립병원과 서울구치소 등 법무부 소속 59개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국가직 의사 공무원 정원은 총 245명이다.

하지만, 올 4월 현재 충원된 의사는 143명으로 정원의 41.6%인 102명이 결원 상태다.

매번 뽑기 위해 공고를 내지만, 지원자가 많지 않은데다가, 그나마 채용된 의사 공무원도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등을 이유로 그만두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의 진료 대상이 민간에서 수용하기 힘든 중증·응급 정신질환자나 재소자인데다가 코로나19, 이태원사고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는 최전방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직 사명감에만 의존해 필수 인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민간 수준의 연봉 책정 △정원 규제 완화 △맞춤형 채용 홍보 강화 등 종합처방을 내놨다.

먼저 임기제 의사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동일 직급·경력에 해당하는 일반 공무원 연봉의 200%까지 연봉을 자율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각 기관에서 민간 보수 수준,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더욱 폭넓게 적정 연봉을 자율 책정·지급 가능토록 추가 개선하고, 의료업무 수당도 인상할 방침이다.

의사 공무원에 대한 임기제 정원을 완화해 보다 많은 임기제 의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력 전환기 의사, 퇴직 의사, 전·현직자 추천자 등 공직에 대한 관심과 근무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주기적으로 발굴해 폭넓은 채용후보군(채용풀)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각 국가의료기관 4급 이상 주요 개방형 직위에 필요한 의사 공무원을 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 사업도 확대한다.

이밖에 공공부문 일자리 포털인 나라일터(gojobs.go.kr)를 활용해 정부 통합·상시 채용 공고를 하고, 의사들이 많이 접속하는 민간 포털 서비스나 학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현장과 사업부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준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대책으로 국립병원의 의무직 부족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재 전쟁 시대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공직도 필수 전문인력에 대해 그에 걸맞은 보상과 대우를 제공하는 등 유연한 인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가의료기관은 소외 지역, 취약계층 등 우리 사회 의료 사각지대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의사 공무원 인력난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