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는 공무원 내부신고자의 신상공개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법으로 금지된다.

10월 중순부터는 갑질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징계를 받고 휴직한 경우 휴직이 끝난 뒤 징계를 집행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 가운데 공익신고자 신분과 인사상 불이익 금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또 휴직 연장 시 그 잔여기간이나 병가+질병휴직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결원보충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의 집행을 일시정지했다가 복직 후 집행하는 규정은 6개월 뒤인 10월 중순쯤 시행된다.

먼저 개정안은 공무원 내부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이른바 ‘갑질’ 등의 피해자도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성 비위 피해자에 대해서만 가해자의 처분결과를 통보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공무원의 업무부담 줄이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가 및 질병휴직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휴직을 하거나 휴직 상태인 경우 징계처분 집행을 중지한 뒤 업무 복귀 후 집행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각 부처의 특성 등을 반영해 유연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고, 인사처장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도 11일부터 시행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토대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