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시작된 지방규제개혁혁신회의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기업이나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회의로, 회가 거듭되면서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경남도청에서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규제애로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4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올 들어 2월부터 두 달여간 17개 시·도 규제현장을 직접 방문해 발굴한 지역 중점과제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발굴사례로는 △공장 입지기준 확인 신청 시 수수료 납부규정 개정(경기 양주시) △산업단지 내 자동화된 곤충산업 입지 허용(충북) △축산사업장 악취 측정 위치 및 방법 개선(제주) 등이 꼽힌다.

시·도에서는 강원도가 도지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과 지역 호민관 설치, 경상남도가 규제혁신의 달 운영 등을 발표했다.

특히 그동안 지자체가 개선한 우수사례도 이날 공유됐다.

세종시는 고도제한 문제로 건축물 신·증축이 제한되는 비행안전구역범위를 줄이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 이를 해결한 사례를 발표했다.

경북 상주시는 화서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로 인해 제품 운송에 애로를 겪자 관리계획을 변경해 완충녹지 일부를 해제해 대형화물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냈다.

청주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분할측량 절차를 간소화한 개선안을 적극행정 확산사례로 발표했다.

이어 지역기업의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발표 순서에서는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발전용 플랜트 수출에 성공한 에스케이(SK)오션플랜트가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산업단지 내 단독으로 입주해 있는 데 기업규제완화법이 다수의 기업이 입주한 경우에만 전기 공급시설을 한전이 부담하고 있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행안부와 경남도는 SK오션플랜트는 전기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한전은 유지·관리하는 방안을 한전에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규제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의 규제애로를 주의 깊게 듣는 것이 규제혁신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힘을 합쳐 지역기업이 겪는 규제애로를 적극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에 위치한 국내 최대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회의에 앞서 현장을 찾은 한창섭 차관에게 “한국형(K) 방산 수출 확대에 따라 운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운송 때마다 도로관리청에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로 인해 적기납품과 수출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한 차관은 “국토부 등 소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규제애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