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소방노조는 1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무혐의 처분과 관련,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소방노조는 “국민 159명이 희생당한 핼러윈 행사는 해마다 진행된 행사였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축제를 즐기는 국민의 안전관리를 해왔다”면서 “우리 사회가 10·29참사에 대해 던진 단 한 가지 질문은 “왜 관리되던 안전이 무너졌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이미 발생한 재난 이후 수습 현장대응 과정에 질문을 던져선 절대 재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며 “(이것이) 공노총 소방노조가 지난해 11월 14일 재난의 총괄적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고발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참사 발생 74일이 지난 오늘 핼러윈 참사를 수사한 특수본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재난이 이미 발생하고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 관련 있는 자에 대한 수사 이외에 지금까지 관리된 안전관리가 무너진 이유에 대한 수사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소방노조는 특히 “특수본 수사 결과 발표는 살인을 저지를 범죄자는 수사하지 않고 칼에 찔린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격이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특수본의 수사 발표는 권력자에 면죄부를 주고 대한민국 국민에겐 사형선고를 내린 행위라 규정한다”면서 “특수본의 발표는 윤석열 정부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안전보장 의무를 팽개쳤다고 공식 선언한 것의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소방노조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회는 공직자로서 재난에 대한 국민 안전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상민 장관을 즉각 탄핵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책임 여부를 떠나 총책임자에 대한 조사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