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각 노조에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율점검 안내’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한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노동부가 공문을 통해 관계 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 증빙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회계점검이 노조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꼬투리를 잡아서 노조를 흠집 내는 것은 물론 표적노조에 대한 먼지털기식 점검과 길들이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은 4일 ‘노조 자율성 침해하는 초법적 감시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를 부패집단으로 매도한 정부의 사과도 요구했다.

공노총은 성명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자주적 결사체다”면서 “정부 역시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을 통해 ‘노동조합의 운영은 행정관청 등 외부의 개입 없이 노동조합 내부 기구 또는 조합원에 의해 자율적으로 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좋아한다는 정부가 느닷없이 법에도 없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운운하며 노조 자율성 말살에 앞장서고 있다”며 “노조 최고규범인 규약과 민주적 기구인 총회·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회계 사항을 마치 노조가 제멋대로 운용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정부는 ‘청년, 저임금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노동 약자 보호 대책은 노동 개혁에서 일절 언급조차 없다”며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적질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어불성설이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점검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으로 규모가 크고 조합활동이 활발한 노조를 대상으로 한 ‘표적 점검’이다”면서 “누가 봐도 조합원 수가 많고, 조합활동이 활발한 노조를 본보기로 하여 ‘노동조합 공개처형’에 나선 것이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율점검이 자율점검을 가장한 노조 활동 탄압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며, 법을 넘어선 노조 감시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며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정부의 불법에는 당당하게 맞서 시정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