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경북지역본부 경찰 규탄 성명 발표
“자연재해에 대한 경찰의 구색맞추기·희생양 찾기”

전국공무원노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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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경북지역본부는 29일 지난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찰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힌남노’는 시간당 최고 100㎜ 이상, 누적강수량 최고 541㎜라는 엄청난 양의 물폭탄을 쏟아부었다”며 “이는 500년 빈도를 훨씬 상회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록적인 폭우였고,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풍으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가 만조시기와 겹쳐 하천이 범람하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여덟 분의 시민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지역사회에 아직 그 슬픔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 재해 상황에 대해 죄책감과 도의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운 포항시 공무원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모든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증거인멸과 직무 유기 운운하며 구속수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포항시 전 직원들의 사기가 꺾일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나아가 “안전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회피하는 소극 행정을 초래해 더 큰 참사를 불러일으킬까 염려스럽다”면서 “경찰의 이번 수사가 구색맞추기, 희생양 찾기 수사가 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노조 경북지역본부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와 관련한 경찰의 무리한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국가 차원의 방재 정책 마련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에 따르면 포항 지하 주차장 사고발생 직후 경북지방경찰청에서는 사고원인을 수사하기 위해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포항시 소속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최근에는 공무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또 다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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