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예고했던 경찰대학 개혁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행안부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찰대학’과 ´국가경찰위원회’개혁에 대한 토론과 ‘현장치안분과위원회 1차 회의 결과’ 및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주요 논의 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지난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발족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는 한시기구로, 앞서 세 차례 회의가 열렸다.

첫 번째 안건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성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주장과 ‘자문위원회’라는 주장에 대한 논거가 검토됐다.

또한,국가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다음번에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와 함께 각 모델의 장단점, 해외사례 등의 자료도 수집하기로 했다.

그 다음 주제는 뜨거운 논란이 예상되는 경찰대학 개혁으로, 경찰대 출신 고위직 현황, 입직경로별·계급별 승진율, 경찰행정학과 현황 등 주요 자료 보고가 있었다.

또 경찰대 도입에 따른 효과와 큰 틀에서 우수인재 유치방안 등에 대한 자료를 보고도 받았다.

이들 보고가 이뤄진 뒤 졸업 뒤 부여 직급이나 정원 축소 등 지금까지 나왔던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치안분과위원회 1차 회의결과’에 대한 보고와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주요 논의경과’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위원간 자유토론도 진행됐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추후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다음 회의는 오는 12월 20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