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우수사례 3건 선정… 12월 9일 시상키로
충북교육청, 사전심사 제도 도입… 국민신뢰도 ↑
울산시, 대상자 전원 대상으로 직접적 피드백 도입

세종시 어진동 인사처 청사. 공생공사닷컴DB
세종시 어진동 인사처 청사. 공생공사닷컴DB

고위공직자들은 재산등록이 항상 어렵다. 신경 써서 작성한다지만 빠뜨리는 것들이 있곤 했다. 강원도 원주시는 재산등록을 할 때 반복해서 실수하는 사항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 카드를 제공해 공직윤리 운영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윤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윤리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실천, 우수한 성과를 거둔 ‘2022 공직윤리 운영 우수사례’ 3건을 22일 발표했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우수사례 공모에는 모두 58건의 공직윤리 우수사례가 제출됐다.

이 가운데 본선에 오른 10건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심사와 국민 2064명의 온라인 투표 등 공정한 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 사례를 선정했다.

최종 우수사례는 △강원도 원주시의 ‘재산등록 자기진단 카드’ △충청북도교육청의 ‘재산신고 사전심사’ △울산광역시의 ‘사전검토를 통한 비조회성 자산 신고’ 등 3건이다.

강원도 원주시는 평소 의무자들이 재산등록마다 실수하는 사항을 ‘최초신고’와 ‘변동신고’로 유형화해 사전진단 카드를 제공했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들을 모아 1장으로 요약하고 사전에 안내해 의무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효율적이면서도 정확한 재산등록을 도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충북교육청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재산등록의무자의 부동산 형성과정 의무 기재 등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1대1 찾아가는 교육과 원격 회의 등 의무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재산을 잘못 등록한 의무자 수가 전년 대비 약 57% 이상 감소하는 성과도 거뒀다.

울산광역시는 재산등록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직접적 피드백을 통해 프로그램상 조회되지 않는 현금, 사인 간 채권‧채무까지 제대로 신고할 수 있도록 비조회성 자산 신고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재산등록 소명 요구자를 전년 보다 5배 이상 획기적으로 줄였다.

신병대 윤리복무국장은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며 “각 기관에서도 다양한 우수사례를 참고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 3건을 오는 12월 9일 ‘공직윤리업무 담당자 워크숍’에서 시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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