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공생공사'

11월 셋째 주(11월 13일~11월 19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경선으로 진행되는 공노총 위원장 선거 △이상민 행안부 장관 고발한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 인터뷰 △취임 1년 맞은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 인터뷰 등이 관심을 끌었다. 특히 공노총 집행부 선거는 결국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지만, 여러 문제로 인해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고발한 공노총 소방노조 고진영 위원장. 소방노조 제공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고발한 공노총 소방노조 고진영 위원장. 소방노조 제공

경선으로 치러지는 공노총 선거… 선거 진행은 첩첩산중 (링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이규현 사무총장 후보의 후보자격을 인정하면서 공노총 위원장 선거는 석현정 후보와 이옥경 후보의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다.

잡음 끝에 후보 등록이 됐지만, 선거가 진행되려면 남은 문제들이 많다.

이옥경 후보 측에서는 선관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박명주 선관위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이미 석현정 후보 측은 보름가량 선거운동을 진행한 것을 지적하고, 재공고에 앞서 선거인단 명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던 공노총 집행부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본안소송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노총 선관위는 이옥경 후보 측과 논의해 선거일정을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기호 추첨일인 17일에는 이옥경 후보 측이 나오지 않았다.


“이상민 장관, 이태원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장관 고발한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 (링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가 지난 1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업무상 과실치사상·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고진영 위원장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 동의하면서도 “그런 것을 생각했으면 시작도 안 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의 경우 현장 경영에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안전관리 실패”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상민 장관이라는 말이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음에도 참사에서 총책임자가 처벌받은 적은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총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때문에 이례적으로 정치권이나 시민단체가 아닌 소방공무원노조에서 고발한 것이다.

여기에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지휘팀장까지 수사를 받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고 위원장은 “구조작업을 진행한 대원들까지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며 “이런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 “파업은 안타깝지만, 원칙을 접을 수는 없다” (링크)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대표가 취임한 지 1주년을 맞았다. 지금 서사원은 노사 분쟁중이다. 황정일 대표는 “파업은 안타깝지만, 원칙을 접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 서사원에 무슨일이 있는 것일까.

황 대표는 이전 대표가 맺은 단체협약을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했다. 전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목표로 서사원이 설립됐는데, 단협을 보면 종사자 처우개선에만 온통 경도돼있었다는 것이다.

황 대표의 야심작인 24시간 돌봄 서비스가 단협에 막혀 제동이 걸렸다. 당시 단협에 따르면 휴일과 초과근무를 위해서는 대체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했다. 황 대표는 단체협약 만료일(4월 27일)을 앞두고 노조에 이들 조항의 폐기 또는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서사원은 지난 9월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

여기에 법적으로 관리자가 두명씩 있어야 하지만 설립 이래 한 명밖에 없었던 노원과 성동종합재가센터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통폐합하는 건으로도 노사가 충돌을 빚었다.

황 대표는 “잘못된 설계된 구조와 체계를 뜯어고치는 것이 먼저”라면서도 이미 단협을 체결한 돌봄노조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노조와의 대화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는 파업 강행을 위한 투표 절차에 들어가는 등 양측 모두 물러설 태세는 아니다.

서사원 노사는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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