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을 수 있었던 참사에 ‘국가’는 없었다” 주장
대통령 사과·행안부 장관·경찰청장 경질 요구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공무원노조 제공.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 윤석열 정부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드러난 참사 전 4시간 동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부는 골든타임을 허송으로 보내버렸다”면서 “‘행안부 장관의 ‘매뉴얼이 없고 급박한 상황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발언과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던 것은 아니다’는 망언은 불과 3일 만에 정부가 얼마나 뻔뻔한 변명을 한 것인 지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명소리와 함께 ‘압사당할 것 같다’,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다’ 등 11건의 위험 징후 신고가 112로 접수되었지만 필요한 조치는 없었다”면서 “핼로인 축제 이틀 전 배포된 용산경찰서 ‘이태원 핼러윈’ 관련 보도자료의 10만 인파 집결 언급으로 참사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헌법 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시대 역행적 경찰국 신설로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경찰을 손안에 넣은 법 전문가 행안부 장관이 이런 헌법과 법률 조항이 있음에도 책임 회피로 급급해 왔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종합해 볼 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는 없었던 것이고, 정부의 총체적 무관심과 무책임이 이번 참사를 키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참사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과와 재난 지휘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해 거국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가동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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