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관리시스템이 결합돼 있는 현행 자치경찰제도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2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0인, 관계부처 5인으로 이뤄져 있다. 올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존속하는 한시기구로, 필요 시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 김선택 교수(고려대)와 강기홍 교수(과기대)·이상훈 교수(대전대) 등 3명의 민간위원과 3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고,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제를 현재 모델과 시범모델로 이원화하는 방안과 현행 일원화 모델에서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작업 등 두 가지 업무를 추진한다.

먼저 현재 일원화 모형(모델)으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을 오는 2024년부터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범 실시 후 성과를 분석해 그 결과에 따라 오는 2026년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행 일원화 모델은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되 국가경찰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모델이다.

또 하나는 현행 일원화 모형(모델) 하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병행 추진하게 된다.

여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한의 실질화 방안, 재정 지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행안부와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의제 설정부터 세부 방안 마련까지 자치경찰사무의 주체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현장경찰관,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해 추진키로 했다.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담회와 같은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행 모형(모델)의 한계로 인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주민 중심의 자치경찰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