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적자로 전환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를 오는 2026년까지 흑자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지출을 최소화하는 지자체에 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채가 많은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손을 떼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6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전국 지자체와 함께 새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 간에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2010년 시작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 비전으로 정하고, 12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2026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8%,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지자체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2016년 12조 5000억원 흑자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7.1%에 달했으나, 2020년에는 통합재정수지 9조 1000억원 적자에 통합재정수지비율이 -3.3%로 떨어지고, 지방채무는 2016년 26조 4000억원에서 2021년 36조 1000억원으로 9조 7000억원 늘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지자체는 지출을 효율화하는 지자체에 교부세 인센티브를 5년간 20% 이상(약 2000억원) 늘리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 건전성 항목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도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지방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기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 및 협의를 강화하고,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골프연습장, 호텔 등 민간 경합 사업은 민간에 위탁하거나 이양하도록 한다.

또한, 부채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에 대한 중점관리 등을 통해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2021년 33.8%에서 2026년 30%로 개선한다.

특히 지자체의 출자·출연금 회수제도를 신설해 △부채비율이 400% 이상이거나 △자본금 전액 잠식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를 초과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이들 재정이 불건전한 기관에 대해서는 퇴출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확보한 재원은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농어업인 지원 등 민생안정에 집중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재정 전략회의 개최를 계기로 전략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에 건전한 지방자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