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먼저 제주와 세종, 강원 3곳에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1일 제주에서 열린 자치경찰 정책포럼 영상축사를 통해 행안부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권한과 조직, 인력, 예산을 보강해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지원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현행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섞여 있는 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이원화'로 가야 한다"며 "세종과 제주, 강원 등 3개 특별자치 시·도에서 우선 도입하고, 2∼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며,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자치경찰제도는 기존의 경찰조직과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무와 지휘·감독권만 변화시킨 과도기적 운영체제라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 권한의 분권화와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제주 오리엔탈 호텔 한라홀에서 진행된 자치경찰 정책포럼에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경찰학회 관계자,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