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신설조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수명을 다하거나 수요가 줄어든 조직은 과감히 폐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설조직 평가’는 각 부처에 조직이 한 번 설치되면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됐다.

지금까지 46개 부처의 451개 조직에 대한 평가를 마쳤다.

이를 통해 지난해 4분기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가, 올 1분기 평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가 폐지됐다.

또 올 들어 진행된 2분기 평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 통일부 사회문화교류운영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등 3개 조직의 폐지가 결정됐다.

행안부는 “앞으로 강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해 성과가 미흡하고 행정수요가 축소된 조직은 즉시 폐지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각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운영 효율화를 위해 각 부처에 신설된 조직에 대한 평가를 정교화하고 국민시각 등을 반영해 대폭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성과, 정책·서비스 이행 및 수혜자 확대 실적 등 조직별로 설정한 성과목표 및 지표의 달성 실적, 업무량 증감 추이 등을 데이터화해 업무량과 수요의 적정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한다.

또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경제·산업, 사회문화 등 평가분야별 권위 있는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평가에 반영해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난 6월부터 사전정보로 공개 중인 조직의 신설취지, 업무내용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있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신설조직 평가는 정부조직을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앞으로 신설조직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 후 재정비하여, 국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분야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