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2시 한창섭 행안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기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행안부와 지자체의 규제혁신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규제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지방의 기업 유치와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이번 정부의 지방규제 혁신은 △덩어리 중앙규제 해소 △지자체 현장규제 해소 △지자체 규제혁신 역량강화 3가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덩어리 중앙규제를 발굴해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의한 행태규제를 발굴하는 등 지자체 현장규제 40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지역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성과를 중심으로 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하는 등 지자치 자체 역량 강화도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중앙과 지방이 하나가 되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며 “기업과 국민이 규제혁신의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