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현 정부가 그렇게 외쳤던 ‘공정’과 ‘상식’적인 상황입니까?”

20일 오전 11시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양대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모여 이처럼 구호를 외쳤다.

이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양대노조는 정부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를 벌였다. 이 자리에는 노조원 10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지난 15일 공무원보수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정부 측이 당초 제시했던 임금 2.6~3.2% 인상보다도 낮은 1.7%~2.9% 인상안을 제시한 뒤 표결처리를 강행하려고 한 것에 대에 규탄했다.

이날 공무원 노동계는 당초 7.4%에서 한말 물러선 6.2%를 제시했다. 노조 측은 추가 협상을 위한 회의를 한 차례 더 열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며 표결처리를 시도했다. 이에 노조 측과 노조 추천 전문가 위원은 이에 항의하고, 전원 퇴장해버려 정족수 미달로 최종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강하게 현정부를 비판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반노동적 정책을 마구 쏟아내며 폭주하고 있다”면서 “지난 2년간 영혼을 태워가며 코로나19 대응에 나섰지만,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못받고,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떨어진 데는 공무원의 의사도 포함돼 있다”며 “공무원 5% 인력축소를 폐기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공무원임금을 결정하면, 보다 강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김대원 공노총 정읍시공무원노조 사무국장은 “공무원이라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 노동자 때리기는 결국 민간기업에도 파급돼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공무원 과로사가 매년 늘어나고 늘어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도 늘고 있다”며 “자치단체별로 평균 100여 명 정도 육아와 질병 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기지만 제때 충원이 안 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공무원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과로사한 공무원은 113명에 달하고, 입직 5년 미만 공무원들은 매년 5000명씩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

양대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공무원 노동자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에 △2023년 공무원 보수 7.4%인상 △인력감축 중단‧공공부문 인력 확대 △정부의 들러리 기구인 보수위원회를 배제한 실질적인 임금교섭 실시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양대 노조원들은 요구사항이 담긴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또한, 대통령실 주변으로 흩어져 연좌시위에 나섰다. 이날 연좌시위는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양대노조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