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전면개혁 공동행동’은 14일 서울시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도 ‘모피아’를 비롯한 소위 ‘관피아’가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현직 모피아에 대한 전문성 검증 등 평가와 함께 고위공직자 및 기관장직 민간개방, 정부조직개편 및 인사혁신, 예산집행과 정책기능의 분리 등을 통한 모피아 권력의 축소가 강조했다.

관피아는 회전문 인사(Revolving Door)를 지칭하는 말로서 정부 부처의 퇴직 공직자가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재취업하고 인맥과 지위를 이용해 재취업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말한다. 모피아는 이 가운데서도 기재부 출신 퇴직 공직자들을 지칭한다.

공동행동은 이날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라는 자료를 통해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등 533개 직위 가운데 기재부 출신은 65개 직위를 차지해 전체의 1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의뢰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경제정의연구소가 작성한 것이다.

공동행동은 이 자료에서 “모피아 가운데 86%는 전문성이 없음에도 (산하 기관 등의) ‘예산완박’(예산편성권 완전 박탈)을 (자신들이 주도할) 목적으로 낙하산 임명이 됐다”고 주장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공서비스 확대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정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런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폭주’의 기저에는 기재부 권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검찰과 기재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재부는 이번 정권에서도 사실상 ‘정부 위의 정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해철 수석부위원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며 각계각층에서 정부를 상대로 지원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며 “기재부는 소위 ‘재정건전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각종 민생정책을 무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예산권을 모피아가 독점함으로써 재정 투입과 산출에 있어서 모순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며 “고위공직자의 권력 집중은 공직사회 내 비합리성을 확산시킨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이에 따라 △모피아 출신에 대한 이해상충 여부 및 전문성 검증 △고위공직자 및 기관장 민간 총량제 도입 △예산의 집행과 정책기능 분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