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해체‧부활에 누적 1만 7000여 명 옮겨
정우택 의원 “전문성 발휘하는 데 효율 떨어져”

정우택 국회의원. 정우택 의원실 제공.
정우택 국회의원. 정우택 의원실 제공.

지난 10년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부처를 이동한 공무원이 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과정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보통신산업 진흥과 우정사업본부 업무를 하던 공무원들이 옮겨간 것이었다.

29일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정부 조직개편 및 기능조정에 따른 이동 인력은 모두 6만 783명이었다.

2013년 정부 부처 개편 때 미래창조과학부를 출범하는 과정에서 3만 3404명이 부처를 옮겼다.

이어 2014년에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는 과정에서 해경 8279명을 포함한 1만 308명이 이동했다.

2017년에는 해양경찰청이 부활하면서 9416명이 다시 부처를 옮겼다. 불과 3년 사이 해경이 해체되고 부활하는 과정에서 부처를 옮긴 공무원만 누적으로 1만 7695명이었다.

정우택 의원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무원 소속이 바뀐다면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이는 공공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손해로 이어진다”며 “업무에 숙련된 공무원들이 소속 부처 기관에서 프로답게 일할 수 있도록 연속적인 직무환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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