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재해보상전담팀 신설 이후 보상 승인율 3.8%p↑ 서류보완율 12.5%p↓

소방청이 재해보상전담팀을 운용한 결과, 승인율은 3.8%포인트 높아진 반면, 서류보완율은 12.5%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공무상요양 승인율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중앙·시도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 통합운영’ 성과 분석결과를 6일 발표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해 11월 재해보상전담팀을 신설하고, 소방활동 중 부상당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승인 과정에서 법률지원이나 서류작업 등을 지원해왔다.

팀 발족 이후 2022년 11월 3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석 달여 동안 재해보상 관련 전체 업무건수는 모두 944건으로 접수가 296건, 보완 303건, 처리 319건, 기타(입증지원·법률지원·현장조사) 26건이었다.

건수보다 중요한 것은 효과다. 전담팀이 설립목적에 맞게 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먼저 재해소방공무원들이 재해보상전담팀을 이용하면서 창구 일원화로, 사고 후 40일 이내 공상신청률이 종전 17.0%에서 25.9%로 8.9%p 늘었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공상 신청기간이 단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담팀의 도움으로 법률적․의학적 전문성 향상으로 공무관련성 입증서류 보완율은 종전 61.9%에서 49.4%로 12.5%p 낮아졌다.

반면 공무상요양 승인율은 2021년 88.30%에서 통합운영 이후 92.1%로 3.8%p(승인결정서 통계기준) 향상됐다.

소방청은 앞으로 △재해보상 관련 유튜브 영상 제작·홍보 △분기별 공무상요양 승인율 분석 △입증·법률지원 체계화 및 확대 △공상 소방공무원의 조기 치료와 복귀 지원을 위한 치료비 선지원 활성화 △‘소방보건e시스템’ 통계관리를 통한 추적 관찰 등 재해보상전담팀에 대한 홍보 및 전문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치거나 희생하신 분들이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재해보상업무 통합운영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소방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