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지침 파문’ 본관으로 옮긴 농성천막…수습 고민하는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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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지침 파문’ 본관으로 옮긴 농성천막…수습 고민하는 행안부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19.11.25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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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일 인사지침 지자체 의견수렴
공무원 노동계와 27일 만나 협의 추진
양측 장기화 원치 않아 타협 모색 가능성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2일부터 진행 중인 천막 농성을 행정안전부 별관서 본청 앞으로 옮겨서 이어가기로 했다. 25일로 13일째를 맞았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2일부터 진행 중인 노숙 농성을 행정안전부 별관에서 본관 앞으로 옮겨서 이어가고 있다. 25일로 13일째를 맞았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근속승진 관련, 인사지침 지침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12일부터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별관에서 노숙 농성을 하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천막을 행안부 본관 앞으로 옮겼다. 지난 22일의 일로 장기전 태세가 엿보인다.

그동안 원칙론을 고집하던 행안부는 지난 20일 지방자치단체 인사담당자들을 불러서 의견 수렴을 한데 이어 오는 27일 공무원 노동단체와 마주할 계획이다.

아직은 양측이 모두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장기화를 원치 않고 있어 타협점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25일 공무원 노동계와 행안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공무원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지방 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인사지침) 및 복무규정과 관련, 행안부 관계자와 공무원노조 집행부가 만남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지침 개정안 공표 이후 22일 만이다.

그동안 양측은 농성 등의 배경과 정부 방침 등을 알아보기 위해 간접적·비공식적 접촉은 있었지만, 공식적인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현안을 두고,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굳이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대두된다.

앞서 행안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 인사담당자들을 불러 이번 인사지침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인사담당자들은 “행안부의 방침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대로 시행하면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시행을 하더라도 경과 규정을 둘 것을 제의했다”고 한다.

행안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에게는 이미 적용 중인 근속 승진대상자에 대한 인사 배수제 적용(배수제에 든 사람만 승진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못해 혼란을 자초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무원노동계도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인사지침의 철회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따라서 서로 경과 규정을 두거나 복무규정의 개정 등 명분이 주어지면 타협점을 찾아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문제가 된 이 인사지침은 행안부가 근속 승진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33조의2)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근속승진을 10%포인트 확대하되 7급에서 근속 11년이 넘었더라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평정을 해 배수 내에 들지 않은 직원을 승진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과거 관행대로라면 당연 승진자라도 근무 평정 때문에 승진을 못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30% 때보다 근속 승진자가 줄어드는 현상도 나올 수 있다. 공무원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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