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거주하는 당신, 당신의 주택 특별공급 시한 제대로 알고 있나요.”
15일 세종시 H-6블록 어진동에서 우미건설의 ‘세종 린스트라우스’ 465가구 분양을 앞두고, 세종시 입주기관 직원들의 청약 열기가 뜨겁다. 세종에서 마지막 노른자위 아파트라고 꼽기도 한다.
꼭 린스트라우스가 아니더라도 세종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시세차익을 볼 여지가 충분하다. 앞으로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이 예고되고 있고, 국회 분원 등의 설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떤 형태로든 세종시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보강작업이 이뤄지게 돼 있어 세종시는 지금보다 훨씬 정주여건이 나아지는 것은 필연이기 때문이다.
행복도시 이른바 세종시 입주기관 종사자라면 당연히 자신의 특별공급 시효를 미리 알아보고, 청약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행복청 세종시 특공 조건 9년 만에 대폭 손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지난 8일 이른바 세종시 입주기관·기업 종사자 대상 주택 특공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9년 만이다.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서 다음달 중 고시예정이라고 하는데, 발표 전 이미 입주 기관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행복청 안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란 모집 공고일 현재 세종시 이전 기관 및 기업 등 근무자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물량의 50%에 한해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자끼리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다.
제도가 바뀌지만,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다. 특히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특공 혜택이 언제까지 주어지는지 알아야 내집 마련 계획을 세울 텐데, 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적지 않다.
행복청은 우선 올해 말에 종료 예정이던 세종시 특공제도의 기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이전했거나 이전 예정인 기관 외에도 앞으로 추가로 이전이 예상되는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종사자도 특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렇다고 세종시 입주기관 종사자들이 무한정 청약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각 기관의 이전이 결정돼 특공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까지로 국한된다. 종전처럼 그 기간 내에 단 1차례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2018년 4월 2일 이전 기관으로 지정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4월 2일까지만 특공혜택이 주어진다.
이대로라면 전체 213개 기관 가운데 131곳이 20년 이후 특공에서 배제된다.(표 참조) 해당 기관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특공 대상 종사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대상도 줄고, 특공 비율도 축소

특공 비율도 현행 50%에서 2021년부터 22년까지는 40%, 24년 말까지는 30%로 축소된다.
이 뿐이 아니다. 특공 대상 기관·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새로 채용되거나 전입한 종사자는 배제된다.
현재 세종시에 입주한 세종시청이나 교육청, 각 정부 부처에 2020년 1월 1일 이후 입사하는 직원은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직무 종사가 어려운 정무직, 공공·정부출연 기관의 장은 특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공도 실수요자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제외하는 등 자격요건도 강화했다.

불만 많은 후기 이주기관 종사자들

행안부나 과기정통부 등 뒤늦게 이전한 기관 직원들은 “그동안 노른자위 지역 주택은 앞서 이전한 기관 종사자들이 다 차지했다”며 불만을 털어 놓는다.
또 신입 직원에게는 특공 기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형평성 위배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인재 영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행복청은 “일찍 이전한 기관과 늦게 이전한 기관 모두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또 신입사원 특공 배제도 이미 알고 지원한 직원들에게까지 특별공급을 유지하는 것은 그야말로 특혜”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행복청에 따르면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경우 지난해 이전기관 지정 이후 전체 직원의 20% 선인 471명이 특공으로 세종시에서 주택에 당첨됐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