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인사지침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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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인사지침 폐기하라”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19.11.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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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전공노 행안부 본관에서 결의대회
별관서는 11일째 무기한 천막농성 이어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조 간부들이 22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인사지침 폐기 결의대회 후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집회에는 700여명이 참여했다.
전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간부들이 22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인사지침 폐기 결의대회 후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집회에는 700여명이 참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전공노)이 22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및 인사분야 통합지침 폐기 간부 결의 대회’를 열었다.

지난 12일부터 행안부 별관 앞에서 인사지침 철회를 요구하며 11일째 무기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두 단체가 집회를 연 것은 노조의 인사지침과 복무규정 철회 요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행안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대회에는 두 노동단체의 간부 7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근속승진 확대를 보며 정부가 우리를 존중의 대상으로, 노동자로, 소통의 대상으로 인정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며 “공무원 노동자를 기만한 행안부 장관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 “행안부는 복무규정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던 여성 보건 휴가를 ‘복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해 여성의 보건권까지 중앙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담았다”고 성토했다.

두 노동단체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태로 제정한 인사지침과 공무원 노동자를 감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복무규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기만행위에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공무원 노동계와 행안부는 만남을 갖고, 인사지침과 복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다만, 행안부도 인사지침의 경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점 등을 인지하고 있고, 공무원 노동계도 마냥 무한정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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