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출범 5년…작종 지표 나아졌다지만, 갈길 먼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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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출범 5년…작종 지표 나아졌다지만, 갈길 먼 인사혁신처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19.11.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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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역점 과제 추진 불구 역부족 지적도
개방도, 투명성 등 개선… 국민체감까진 부족
범 정부 차원의 공직사회 변화 해법 모색해야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공생공사닷컴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공생공사닷컴

지난 11월 19일로 인사혁신처가 출범한 뒤 5주년을 맞았다. 황서종 처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했다. 공무원과 민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내놨다. 26일에는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특별 세미나도 연다.

인사혁신처가 출범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인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계기가 됐다. 늑장 대응과 ‘관피아’ 등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뿌리내린 관료주의의 폐해가 드러나자 이를 걷어내겠다면서 그해 11월 19일 당시 안전행정부에서 인사업무를 분리해 만들었다.

그로부터 5년. 우리 공직사회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 인사처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장밋빛 일색이다. 공직윤리가 강화되고, 개방성이 증대됐다. 성 문제나 음주운전,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징계도 한층 강화됐다고 한다.

각종 통계도 내놨다. 민관 유착을 금지 등을 위한 취업제한 기관이 2014년 3960개에서 올해까지 1만 7832개로 늘어났다. 부당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재산 심사도 4만 5076건에서 5만 1215건으로 증가했다.

설문조사에는 이보다 평가가 더 후했다. 인사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공직윤리, 공직전문성 등 8개 항목에 대한 복수응답(긍정평가와 부정적 평가 함께 질문) 결과, 긍정답변은 적극행정(49%)을 제외한 7개 항목이 50%를 넘었다. 반면 부정 답변은 8개 항목 모두 20%에 못 미쳤다.

5년 동안 공직사회가 변한 것은 맞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많이 맑아지고, 친절도도 높아졌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한둘이 아니다. 설문조사는 후하게 나왔지만, 체감도까지 그런지는 의문이다. 아직도 공무원을 세금을 축내면서 일하지 않는다고 보는 국민이 적지않다.

적극행정은 인사처의 최대 역점과제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다. 황 처장은 이를 두고 “한 번만으로는 사람이 믿지 못한다. 보상을 받는 사람, 인센티브 받는 사람이 3회 정도만 나오면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적극행정은 역대 정부의 숙원이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인사처가 적극행정을 추진 중이지만, 공직사회는 시큰둥하다. “무슨 추진위 만들고 어쩌고 하는 게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혹평하는 공무원도 있다.

인사처가 적극행정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적어도 국무총리실 정도에서 맡아야 할 어젠다를 처 단위의 부처가 추진하다 보니 확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힘을 실어주는 것도 아니다. 사실상 실·국장 등의 인사검증 등은 청와대 몫이고, 인사처는 자료나 챙겨주는 수준이다.

중복 업무도 문제다. 국민의 눈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같은 공무원인데 나뉘어 있다보니 행정력의 낭비 요인도 없지 않다.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검토됐던 인사위원회를 거론하기도 한다.

공무원에게 무한봉사를 강요할 때는 지났다. 공지사회에 인재가 몰리고 있다. 이들을 과거의 제도나 관행에 가둬둔다면, 이는 자원의 낭비다.

적극행정만 해도 공직사회 내 문화가 바뀌고, 체화돼야 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으로 시간이 흐른 뒤 화를 입는 일도 없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만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고,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등이 먼저 바뀌는 게 순서다. 인사처 출범 5년, 인사처 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공직사회 변화의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인 것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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