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내 적폐 ‘성과주의 폐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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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내 적폐 ‘성과주의 폐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라”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19.11.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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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노동조합, 20일 성명서 통해 촉구
줄세우기·공공서비스 질 저하 등 폐해 심각
개선 안 하고 직원들 징계 나선 해수부 규탄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20일 공직사회 내 성과주의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청사 정문을 통해 본 모습.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20일 공직사회 내 성과주의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청사 정문을 통해 본 모습.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공직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과주의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직 사회 내 성과주의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국공노는 20일 ‘공공행정의 질 악화시키는 성과주의 폐기하라’는 성명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한 해양수산부 직원 32명이 무더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면서 “해수부의 성과급 재분배 논란은 공지사회 내 성과주의 제도의 폐단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비난했다.

또 “성과주의는 동료, 부서 간의 교류·협력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공직사회에 경쟁을 부추김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은 나빠지게 되고, 이로인해 공직사회 줄세우기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직사회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 공공성의 파괴로 낭비되는 국가적 에너지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제도의 부작용이 크고, 실익이 거의 없는 현실을 볼 때 성과주의는 개혁의 대상이고, 청산해야 할 적폐”라며 “성과주의의 폐해를 인정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왜 여전히 낡고 실효를 다 한 제도에 얽매여 있는지 개탄스럽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국공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폐기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동일한 맥락에서 약속한 공무원 성과주의제도 당장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국공노는“현실성 없는 제도를 관성처럼 남겨두고,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냐’는 시대착오적인 사고에 머물러있다면 우리의 공공행정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이제 이런 악순환은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공노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공직사회 내 성과주의 폐지를 주장해왔으며, 이번에 징계위에 회부된 해수부 직원들은 성과급 폐지를 주장하며, 지급된 성과급을 모아서 직원들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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