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활동 변호사 1200명, 국가인재 DB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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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활동 변호사 1200명, 국가인재 DB 등록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19.11.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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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업무협약 체결
인사혁신처 현판
인사혁신처 현판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해 법률구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1200여명의 변호사들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에 등록된다.

인사혁신처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법률구조 활동을 수행 중인 변호사들을 국가인재DB에 확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13일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국민이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 및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사업을 하기 위해 2003년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설립된 단체로서 현재 1200여 명의 변호사가 소송·상담에 참여하고 있다.

국가인재DB는 정부 주요 직위의 임명·추천을 위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시스템으로 현재 약 30만 명이 등록돼 있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법률구조 수행 변호사들의 국가인재DB 등록과 등록된 변호사의 사회적 가치 분야 등 정부 주요 직위 활용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등 경제적 약자와 다문화가정·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에 참여 중인 변호사들의 인물정보가 국가인재DB에 등록돼 앞으로 정부위원회 위원 등 정부 인사를 운영할 때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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