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좋은 것을 손에 쥐어주고, 득과 해약을 논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육군은 국방부 계획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범시행 중인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3득(得) 3독(毒)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육군이 설명한 이 운동의 취지는 이렇다.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으로 병사들의 복무 만족도와 기본권 보장은 향상됐으나 올바른 병영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3득(得)으로는 장려사항 3개 분야로 소통, 학습, 창조적 휴식을 꼽았다. 이 중 ‘소통’으로 부모, 사회, 친구, 전우들과 소통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병영생활에 활력을 주고, 구성원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시켜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게 하자는 의미가 담겼단다.
　‘학습’은 자기개발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해 하루하루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창휴(創休)’는 휴대전화로 창조적 휴식을 갖자는 것이다. 휴대전화를 활용해 여가 선용, 호기심 충족, 지적 자극 등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시간을 갖자는 의미다.
　3독(毒)은 차단해야 할 3대 병폐로 도박, 음란, 보안 위반을 꼽았다. 가족, 동료를 모두 잃게 할 수 있는 범죄행위인 도박과 정신건강을 피폐하게 만드는 음란물 촬영·유포·시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인 보안 위반을 경계하고 차단하자는 것이다.
　육군 인사근무과장 김기원 대령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일과 후 병사들을 통제하는 개념이 아니라 자율과 책임이 수반되는 생산적인 군 복무를 돕는 혁신적인 시도”라며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은 지난 1일부터 모든 국군 부대로 확대됐다. 병사들은 개인 휴대전화를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휴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사용으로 사생활 보호 및 단절감 해소 등의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병사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과 보안 문제의 해결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군은 지난 11일 인사참모부장 주관으로 관계자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을 위한 캠페인 전개, 역기능 차단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전문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조해 도박중독, 인터넷 과의존, 게임 과몰입 등 역기능 예방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만으로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휴대전화 사용 중에 훈련이나 인적 정보 등 병영생활에 대한 내용이 흘러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휴대전화를 통해 전우들과 소통을 늘릴 수 있다는 취지도 억지스러워 보인다. 바로 옆 전우를 두고, 휴대전화로 전우들과 소통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휴대전화를 무조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인 만큼 병영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규칙을 정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