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경남도청노조위원장은 행안부 고위공직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직에 도전했다.

행정공제회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모든 재원은 회원이 낸 회비로 충당된다. 순수 민간 투자회사에 가깝다.

회원은 대부분의 지방공무원과 행안부 직원 3800여 명인데, 항상 이사장은 행안부 고위공무원이 맡아왔다. 신 위원장은 이런 지방행정공제회에 현장에서 일해본 사람이 한 번쯤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의원과 운영위원도 하면서 준비해왔다.

요컨대 현장성을 경영에 보태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동근 위원장은 예상치도 못한 이유로 탈락했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부동산 문제로 탈락했다는 말을 행안부 과장을 통해 들었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나는 내가 사는 집이랑 땅 하나밖에 없다”며 “무엇이 투기인지 궁금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떳떳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애초에 행정공제회 임원이 되는데 청와대 인사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법도 없고, 이사장 공개모집 공고에 청와대 인사검증이라는 절차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도 모르게 부동산 투기자가 되어버렸고, 국가로부터의 검증에 부적합이라는 커다란 낙인이 찍혀져 버린 것”이라며 억울해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탈락한다고 하더라도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방직 8‧9급 시험과 산업기사 시험이 연달아 배치된 일이 있었다. 일부 직렬에서는 산업기사 자격증이 필수거나, 가산점을 받을 수도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시험을 주관하는 부처들을 모아 ‘범부처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했다. 사전에 부처들이 협의해 시험이 겹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인사처는 지난 5월 이 건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시상까지 했다.

그런데 상을 받고 반년 만에 다시 시험 일정이 겹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2022년 국가공무원시험 면접일의 마지막 날과 9급 지방공무원시험일이 겹쳤다.

논란이 일자 행안부와 인사처는 협의회의 논의를 거친 사항이며 일정 확정은 아니고 공식적인 시험 일정 수립‧발표 전 시험 기간 확보와 준비 차원의 대략적인 일정 안내라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굳이 이런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었나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각 교육청들은 교원업무 경감을 내세우며 교원의 업무 일부를 행정실로 이관하고 있다. 문제는 행정실도 일이 많아 야근에 주말 출근에 바쁘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를 조정하기 위해 ‘학교 조직혁신 T/F 회의’를 해왔지만, 14번에 걸친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런데 수능날 열린 15차 회의에서 이관이 결정됐다. 이관에 반대하는 노조 측이 수능 고사장 업무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된 일이었다.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교육청 측은 “인력 충원을 전제로 진행하는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노조 측은 “반발이 거세니 일단 준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충원계획과 운영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조 측에서는 업무 이관 반대 서명 작업도 진행했다. 직원이 사실상 1만 1000명 수준인데, 며칠 만에 6500명이 서명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기사에서는 쓰지 않았지만, 노조 측은 원흉으로 교육감을 지목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사람이 부족하고 일이 많은 것은 알지만, 교육감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오는 30일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세무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에 나설 것으로 보여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